최진기의 생존경제 - 제3 강. '버블'은 어떻게 붕괴되는가?

한때 세계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렸던 일본...

90년대 들어 버블 경제의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을 겪어 왔다.

그들은 왜 무너졌으며 일본 경제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존경제에서 알아보자!




[동영상 보기]
http://news.kbs.co.kr/special/digital/cjecon/2009_1.html


아래의 내용은 제3강. '버블'은 어떻게 붕괴되는가? 요약



일본의 거품은 3~4년에 걸쳐 형성되었는데 그 후유증은 20년 가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버블과 그 붕괴 과정

1990년에 일본의 버블이 꺼졌다.
일본의 버블이 형성되고 꺼지는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세계 경제 대 위기
1973, 1979년 오일쇼크(1배럴에 50센트 ->40달러), 석유가격 상승, 제품가격 상승
=> 물가 상승(초과 수요로 인하여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인 수요 인플레이션이 아닌, 원자재 가격의 증가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인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 -> 물가상승속 경기침체, 물가상승(인플레이션) + 경기침체(스태그네이션) = Stagflation(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대한민국도 이 당시 마이너스 성장, 대한민국 마이너스 성장은 오일쇼크 당시, IMF 외환위기 당시, 2009년),
이 당시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나라는 미국, 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은 세계 GDP의 독보적인 존재
=> 정부입장에서는 물가 낮추는 정책 (=>금리 인상; 물가가 오른다는 의미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뜻. 그러므로 시중의 돈을 정부에서 뺏어오는 정책을 취함. 이때 금리인상 정책은 국민들의 저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 됨)


 일본의 버블 왜 생겼나?

1980년 레이건 정부 수립이후 레이거노믹스 정책을 취함, 1980년대 초반 미국 정부에서 고금리정책(17%)
=> 미국 제조업체 초토화(미국 회사들 고금리로 인해 설비투자를 하지 못하고 무너짐,
미국 경제위기의 근원은 Made in USA가 사라졌기 때문), 일본 미국시장 진출 대성공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미국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 필요성이 간절해짐

1985년 플라자 합의 : 미국과 유럽G5의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달러 약세 합의
미국은 패권국가, 환율주권론을 주장
엔달러환율 250달러(1달러=250엔) => 120불 (엔화 초강세 시작)
일본은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펴는 국가(한국도 마찬가지로 수출주도형)이므로 일본에 치명적, 일본 경제 휘청.


일본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주는 정책을 구사함
(경기 침체시 => 금리인하)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른 일시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금융완화정책 시작(저금리 + 대출확대 정책) -> 유동성 장세가 형성됨(1986 ~ 1989년, 주가를 살펴보면 1986년 13,000에서 1989년 38,000)

시중 경기 살아나면서 이때부터 버블이 형성됨(실질적인 실물경기를 살펴보면, 일본 기업은 나쁜 상황. 80년대 대공황이었기 때문에 수출 제대로 안되었고 80년대 후반 플라자 합의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하락한 어려운 국면. 이때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과 국민 모두 감내하고 갔다면 위기 돌파 가능했을 것.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당장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마구 풀어주는 정책을 펼침. 그래서 실질적인 경기회복없이 시중에 자금만 넘쳐나는 상황이 전개됨.
이것이 80년대 후반 일본의 모습. 이때부터 일본에 버블이 형성됨.
일본 정부에서 푼 돈이 실물경제로 가서 기업으로 유입되어 설비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투기 시장의 성격을 띠는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됨)


1987년 다시 호황기 진입하면서 부동산 + 주식 자산시장 급등
1990년 일본 전체 부동산 총액 2000조엔(2경원 -> 당시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을 4번을 살 수 있는 금액) 돌파, NIKEI 38,000 돌파(현재 니케이지수 8,000 그러므로 현재는 그 당시 1/5 수준)

 일본 버블의 실상(1989~1990년)

'땅사세요. 돈 빌려 드립니다. 등기료도 빌려드립니다.'
- 당시 일본 금융기관의 현수막 광고

동경 등 6대도시 상업지 가격은 4년간 300% 이상 급등
- 동경 도심 아파트는 20억엔에서 1엑엔으로 폭락한 사례도 있음
- 이후 15년 동안 -87.2% 폭락 (한번도 상승반전한 적 없음)

무차별적 해외자산 구입 열풍
- 록펠러 센터, 고흐의 해바라기, 칼럼비아 영화사 등


주식의 경우, 유동성 장세가 형성됨(1986 ~ 1989년, 주가를 살펴보면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일본 정부에서 돈을 풀면서 3년이라는 단기간만에 버블 장세가 형성됨. 1986년 13,000에서 1989년 38,000으로 주가 급등. 이후 계속 하락)
몇 년에 걸쳐 급등한 지가는 89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하락
엔달러환율 역시 마찬가지

 버블 붕괴

87년부터 버블이라는 경고 간헐적으로 나옴
총량규제 실시 : 89년 5월부터 90년 8월까지 15개월간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대폭인상(2.5% ->6.0%)

버블이 붕괴되는 첫 신호
금리의 상승!!
(저금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버티는 것, 현재 우리나라도 고금리이면 주가는 버티기 힘들것)

실질적으로 부동산 대출 금지 조치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총 대출 증가율을 넘지 못하도록 할 것
-버블을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펑 터뜨리는 조치

금융기관 연쇄도산, 급격한 경기침체 도래
- 1991~2000 은행 17개, 신용금고 14개, 신협 93개 등 총 124개 금융기관 파산


일본 경기부양 대책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는 버블이 꺼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중에 1,200조원을 쏟아 부음
그러나 경제는 살리지 못함.
이처럼 한번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 경제를 살리기는 쉽지 않음.

 일본 버블붕괴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유사성

초기환경 : 일. 미국침체에 따른 경기호황(1980~1985)
                미. IT 신기술 개발에 따른 (1990~2000)

위기발생 : 일. 85년 프라자 합의로 초엔고 현상(1985)
                미. IT 버블 붕괴 및 9.11테러(2000, 2001)

위기극복 : 일. 저금리와 금융완화로 부동산 버블 형성(1986~1990)
                미. 저금리와 금융완화로 부동산 버블 형성(2002~2006)

위기발생 : 일.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버블붕괴(1990)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서브 프라임 취급 금융기관 붕괴(2007)

극복대책 : 일. 적극적 금융완화(저금리 정책)와 재정지출
                미. 적극적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일본은 재정지출 정책을 폄에 있어 조금씩 풀었지만, 미국은 한방에 크게 풀겠다며 7000억 달러(700조)를 풀었다.


버블은 터지기 전에는 모른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상태을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