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2009. 4. 20. 17:07



한때 세계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렸던 일본...

90년대 들어 버블 경제의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을 겪어 왔다.

그들은 왜 무너졌으며 일본 경제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존경제에서 알아보자!




[동영상 보기]
http://news.kbs.co.kr/special/digital/cjecon/2009_1.html


아래의 내용은 제3강. '버블'은 어떻게 붕괴되는가? 요약



일본의 거품은 3~4년에 걸쳐 형성되었는데 그 후유증은 20년 가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버블과 그 붕괴 과정


1990년에 일본의 버블이 꺼졌다.
일본의 버블이 형성되고 꺼지는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세계 경제 대 위기
1973, 1979년 오일쇼크(1배럴에 50센트 ->40달러), 석유가격 상승, 제품가격 상승
=> 물가 상승(초과 수요로 인하여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인 수요 인플레이션이 아닌, 원자재 가격의 증가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인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 -> 물가상승속 경기침체, 물가상승(인플레이션) + 경기침체(스태그네이션) = Stagflation(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대한민국도 이 당시 마이너스 성장, 대한민국 마이너스 성장은 오일쇼크 당시, IMF 외환위기 당시, 2009년),
이 당시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나라는 미국, 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은 세계 GDP의 독보적인 존재
=> 정부입장에서는 물가 낮추는 정책 (=>금리 인상; 물가가 오른다는 의미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뜻. 그러므로 시중의 돈을 정부에서 뺏어오는 정책을 취함. 이때 금리인상 정책은 국민들의 저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 됨)


 일본의 버블 왜 생겼나?

1980년 레이건 정부 수립이후 레이거노믹스 정책을 취함, 1980년대 초반 미국 정부에서 고금리정책(17%)
=> 미국 제조업체 초토화(미국 회사들 고금리로 인해 설비투자를 하지 못하고 무너짐,
미국 경제위기의 근원은 Made in USA가 사라졌기 때문), 일본 미국시장 진출 대성공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미국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 필요성이 간절해짐

1985년 플라자 합의 : 미국과 유럽G5의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달러 약세 합의
미국은 패권국가, 환율주권론을 주장
엔달러환율 250달러(1달러=250엔) => 120불 (엔화 초강세 시작)
일본은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펴는 국가(한국도 마찬가지로 수출주도형)이므로 일본에 치명적, 일본 경제 휘청.


일본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주는 정책을 구사함
(경기 침체시 => 금리인하)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른 일시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금융완화정책 시작(저금리 + 대출확대 정책) -> 유동성 장세가 형성됨(1986 ~ 1989년, 주가를 살펴보면 1986년 13,000에서 1989년 38,000)

시중 경기 살아나면서 이때부터 버블이 형성됨(실질적인 실물경기를 살펴보면, 일본 기업은 나쁜 상황. 80년대 대공황이었기 때문에 수출 제대로 안되었고 80년대 후반 플라자 합의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하락한 어려운 국면. 이때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과 국민 모두 감내하고 갔다면 위기 돌파 가능했을 것.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당장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마구 풀어주는 정책을 펼침. 그래서 실질적인 경기회복없이 시중에 자금만 넘쳐나는 상황이 전개됨.
이것이 80년대 후반 일본의 모습. 이때부터 일본에 버블이 형성됨.
일본 정부에서 푼 돈이 실물경제로 가서 기업으로 유입되어 설비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투기 시장의 성격을 띠는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됨)


1987년 다시 호황기 진입하면서 부동산 + 주식 자산시장 급등
1990년 일본 전체 부동산 총액 2000조엔(2경원 -> 당시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을 4번을 살 수 있는 금액) 돌파, NIKEI 38,000 돌파(현재 니케이지수 8,000 그러므로 현재는 그 당시 1/5 수준)


 일본 버블의 실상(1989~1990년)


'땅사세요. 돈 빌려 드립니다. 등기료도 빌려드립니다.'
- 당시 일본 금융기관의 현수막 광고

동경 등 6대도시 상업지 가격은 4년간 300% 이상 급등
- 동경 도심 아파트는 20억엔에서 1엑엔으로 폭락한 사례도 있음
- 이후 15년 동안 -87.2% 폭락 (한번도 상승반전한 적 없음)

무차별적 해외자산 구입 열풍
- 록펠러 센터, 고흐의 해바라기, 칼럼비아 영화사 등


주식의 경우, 유동성 장세가 형성됨(1986 ~ 1989년, 주가를 살펴보면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일본 정부에서 돈을 풀면서 3년이라는 단기간만에 버블 장세가 형성됨. 1986년 13,000에서 1989년 38,000으로 주가 급등. 이후 계속 하락)
몇 년에 걸쳐 급등한 지가는 89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하락
엔달러환율 역시 마찬가지


 버블 붕괴


87년부터 버블이라는 경고 간헐적으로 나옴
총량규제 실시 : 89년 5월부터 90년 8월까지 15개월간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대폭인상(2.5% ->6.0%)

버블이 붕괴되는 첫 신호
금리의 상승!!

(저금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버티는 것, 현재 우리나라도 고금리이면 주가는 버티기 힘들것)

실질적으로 부동산 대출 금지 조치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총 대출 증가율을 넘지 못하도록 할 것
-버블을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펑 터뜨리는 조치

금융기관 연쇄도산, 급격한 경기침체 도래
- 1991~2000 은행 17개, 신용금고 14개, 신협 93개 등 총 124개 금융기관 파산


일본 경기부양 대책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는 버블이 꺼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중에 1,200조원을 쏟아 부음
그러나 경제는 살리지 못함.
이처럼 한번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 경제를 살리기는 쉽지 않음.


 일본 버블붕괴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유사성


초기환경 : 일. 미국침체에 따른 경기호황(1980~1985)
                미. IT 신기술 개발에 따른 (1990~2000)

위기발생 : 일. 85년 프라자 합의로 초엔고 현상(1985)
                미. IT 버블 붕괴 및 9.11테러(2000, 2001)

위기극복 : 일. 저금리와 금융완화로 부동산 버블 형성(1986~1990)
                미. 저금리와 금융완화로 부동산 버블 형성(2002~2006)

위기발생 : 일.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버블붕괴(1990)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서브 프라임 취급 금융기관 붕괴(2007)

극복대책 : 일. 적극적 금융완화(저금리 정책)와 재정지출
                미. 적극적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일본은 재정지출 정책을 폄에 있어 조금씩 풀었지만, 미국은 한방에 크게 풀겠다며 7000억 달러(700조)를 풀었다.


버블은 터지기 전에는 모른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상태을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Posted by 공하™
Study2009. 4. 20. 01:08

다음 아고라 경방 고수들의 글을 읽는 것을 즐긴다.
그 중 책도 펴내신 바 있는 세일러님의 글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다.

세일러님의 글 중
2009.04.16에 올라온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이란 토론글이 있다.
글을 접하다보니 언젠가 읽은 기억이 있는 지도로 보는 미국의 패권구상 - 동북아시아의 새로운강자 통일한국이란 글이 떠올랐다. 정확한 출처는 기억나지 않지만 서프라이즈나 디시 역사갤러리에 봤던 것 같다.
해당 사이트에 가서 검색해보았으나 찾지 못해 그냥 웹에서 스크랩되어있는 글 중 하나 카피해와 본다.


아래 글 [출처] http://ruliweb.nate.com/ruliboard/read.htm?table=hb_news&num=69375



[ETC]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구상과 통일한반도의 미래


약 2년전쯤에 쓰여진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가장 잘 뚫어본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익우익 할것없이 모두 알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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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네오콘의 세계전략이 구체화되었을때에 왜 그 첫번째 침공대상이 아프가니스탄이었는가? 그것이 이라크라던지 또는 북한일 가능성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한번쯤 해보셨을겁니다. 작금의 동북아시아정세 (미-중간의 대립)을 보면서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벌여오고있는 패권구상을 지도로 확인해볼수가있습니다





위의 그림이 좀 불친절하긴해도, 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가운데에 있는 큰원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죠.

1. 미국은 왜 아프가니스탄을 첫번째 목표로 삼았나?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신분들은 많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잘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것을 발견하게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란과 중국을 곧바로 연결하는 중앙에 위치하고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중동과 중국을 직접연결하는 연결통로이기도 하지요. 중국이 중동으로부터 원유공급파이프라인을 계획했던 주요루트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는것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도를 조금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오른쪽으로 길죽하게된 지형이 바로 중국으로 연결할수있는 통로지요.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의 다음으로 미국의 침공을 받은곳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를 살펴보면 더 재미있어집니다. 바로 이라크는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이란과 접경한 국가이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미국이 점령하게되면 이란은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됩니다. 지도의 오른편에 있는 두개의 원은 말할필요도없이 한반도와 대만입니다. 네개의 원의 공통점은 미군이 직접적으로 힘을 투사하고있는 곳입니다.

한반도와 대만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삼각구도는 중국을 둘러싸게됩니다. 마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의해서 샌드위치가된 이란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중국과 이란을 고립시키려고했을까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이유는 세계2위의 석유생산국가인 이라크의 석유공급을 확보하고 중동의 석유패권을 손에 넣기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연결해서 보면 그 이유가 더욱 확연해집니다.

중국과 이란의 연결고리를 끊고, 양국을 고립화시키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첫번째 초석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것이라는 얘깁니다. 알카에다가 일으킨 9.11때문에 우연하게 불똥을 맞은것이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두번째 불똥을 반드시 이라크가 맞아야할이유는 하나도없었습니다. 핵무기나 생물학무기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2. 중국을 압박하는 3각포인트

다시한번이야기하지만, 미국이 진행하고있는 침략전쟁의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진행이되고있다고 봐야 옳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타겟이 무었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중국입니다.

이란은 부시행정부의 최종목표가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이 힘이좋다고 하더라도 8년내에 아프가니스탄-이라크-이란-북한-중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만한 능력은 없을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있는 행동은 소위 ''곁가지를 치고있는'' 것입니다. 진짜 메이저인 중국을 치기위해서 그 중국과 동맹하여 미국에 대항할가능성이있는 모든 국가들을 단속하고 포위전략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것이라고 봐야한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점령으로 이란은 적어도 미-중간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동에서 무슨일을 벌일만한 입지를 잃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치지 않을것입니다. 지도가 말해주고있으니까요.

중국을 포위하는 삼각포인트, 그 꼭지점중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이고 미-중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군사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의 서쪽으로 힘을 투사하게 될것입니다. 아니 직접적인 힘의 투사가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는 달리,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치를 계획은 없을겁니다. 핵을 보유한 중국을 직접친다는것은 너무나 위험한 계획이니까요.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소련연방을 분할시켰듯이 중국을 분할시키는 방법을 택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인 라이스의 주특기이기도 하죠.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러시아전문가가 바로 라이스이니까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내의 갈등을 최대한 이용해서 간접적인 무력투사를 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쓰러뜨리려고 하는것이죠.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신장자치구, 티베트쪽에 맞물려있습니다. 중국내부의 최대약점중의 한곳이죠.

지금 미국이 그려놓은 중국을 둘러싼 세곳의 포인트에서 동시에 압력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신장자치구와 티벳의 독립움직임, 한반도에서의 만주갈등 , 대만과의 분쟁을 동시에 유발하는것을 쉽게 연상할수가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전쟁때 중국이 참전함으로써 대만을 잃었던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어느한가지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도에서 설명이 빠진부분이있는데, 그것은 동남아시아이죠. 미국은 최근 인도와 베트남과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미얀마(버마)가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선이래 친중국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의 뱅갈만으로의 소통에 숨통을 틔여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얀마를 불량국가 명단에 올려놓고있고 미얀마의 군부는 미국의 공격이 두려워서 지휘부를 산악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외신도있습니다.

인도,베트남의 움직임은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력투사와는 큰연관이없지만 중국포위전략의 일환인것은 맞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부추겨서 중국과 분쟁이 발생했을경우 중국이 미국에 핵을 사용할수있을까요? 대답은 노우입니다. 해군과 공군은 몰라도 미국은 육군을 중국과의 분쟁에 투입하지 않을것입니다.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위해서 말입니다.

과거 한국전쟁때 러시아가 북한의 배후에서 막대한 공군력을 지원했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분쟁에서 중국이 직접적인 핵보복공격을 감행할수없다는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의 군강경파 장성하나가 미국에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중국의 전략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분쟁에 돌입하게되었을때 미국은 대만을 일본과함께 해,공군력으로 지원할것입니다. 중국의 보병병력이 160만에 달하는반면에 해병대의 병력은 1만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해병대병력은 3만명에 달하지요. 총보병병력은 24만명수준입니다.
이러한 상륙전병력의 불균형이 말해주는것은 대만과 중국의 분쟁시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걱정을 하는것보다는 오히려 대만의 해병대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 중국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는것을 우려해야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대만의 전총통이었던 이등휘가 언젠가 언론에 진실은 미국이 48대의 핵잠으로 대만해협을 항시 지키고있다면서 중국은 겨우 미사일로 대만을 공격할수있을뿐이니 겁먹지말라고 했던말을 기억합니다.

3. 통일한반도를 만드는 키워드 (적의 적은 친구)

여기에 맞물려서 동북아의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보면 북한을 빨리 정리해서 미-중간의 분쟁에 한반도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병력을 동원하려고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미육군병력은 철수는 커녕, 증강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해군과 공군력만을 증강하고 육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려고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미-중간의 분쟁은 철저하게 대리전으로 치뤄질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기대했던 지상군은 어디있을까요? 원래는 남한의 60만 육군을 그 기동대로 삼으려고했던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쥐고있는 상황에서 대만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어떠한 핑계로든 한국군을 중국과의 분쟁에 끌어들이려고했을겁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 와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유연성 (까놓고 말하면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참여정부는 절대로 용인할수없다고 버티고나왔던겁니다.

아울러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일본의 꼬붕이 되기를 거부하고 한-일관계는 동맹관계가 아니다라는 선까지 나아가버렸으니 미국으로서는 난처한 지경이 된 셈입니다.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이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제스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분명히 여러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우방이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립서비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말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외교파트만은 정말 스마트하다고 인정하고있습니다. 북한만큼 미국의 전략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있는 국가는 별로 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우방의 의미는 사실은 용병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일전에 클린턴행정부시절에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관리가 TV에 나와서 한말중에 인상깊은 발언이있었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과 자신들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는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전략을 백퍼센트 이해하고 이 상황에서 오랫동안의 숙적이었던 미국과 화해하고 오히려 미국을 도울수있다하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지요. 미국으로서는 이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북한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는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일수도있지만, 우방이되고싶다는 말속에 담겨있는 의미까지 눈치채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론은, 한반도를 참여정부의 구상대로 연합(연방)통일시켜도 남한의 육군대신 북한이 그 역할을 맡아준다면 별문제가 없지않느냐하는겁니다. 아울러 2만5천의 해병대와 LPX등으로 상륙전능력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남한을 대 중국분쟁에 끌어들일수있는 방법은 동북3성이라는 당근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위의 지도를 보면 내몽골자치주를 보라색의 선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몽골은 러시아의 일원이고 내몽골자치주는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 둘을 합쳐서 보면 얼마나 넓은 영토인지 가늠하실수있을 겁니다.

4. 러시아의 협력, 미국의 동의하에 가능한 한국의 동북공정

몽골이 남한에 친근한 정책을 써오고있는것은 대부분 알고계실겁니다. 그 절대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협력도 있지만 바로 몽골의 독립과 옛영토의 회복가능성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줄수있는 세력은 통일 한반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통일한반도는 중국과 간도문제로 영토분쟁이 반드시 일어날것이고 이러한 분쟁의 기회를 몽골은 놓치지 않으려고하는것이지요.

몽골이 내몽골자치구를 흡수할경우 그림에서 A라는 지역을 한번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200km정도되는 직선의 좁은 구역입니다. 저구역을 장악할경우 중국의 동북삼성은 고립무원이 됩니다. 그영토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옛 고구려의 전성기에 맞먹는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통일한반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그림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텐데, 러시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이후에 러시아와 한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최근에 러시아는 동북아에있어서 한국을 최우선외교국가로 지정하였고 반면에 일본은 빼버렸습니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말은 들어주되, 일본의 말은 들어주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이 원했던대로 시베리아석유파이프라인을 하얼삔을 거쳐서 한국으로 공급하는 안을 7월초에 푸틴대통령이 확정발표한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인데, 과연 미국이 통일한반도 나아가 만주지역의 패권까지 한국에 넘겨주려할까, 또는 그 구상을 지지해줄까하는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문화일보의 2005년1월5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보하이만(발해만)지역에서 205억톤의 원유가 매장되어있다는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장량이고 가채량은 1/3수준인 70~80억톤으로 잡는다면 대략 중국이 30년은 소비할수있는 정도의 량입니다.(보도기사에는 80년) 중국이 매년 소비하는 석유의 량이 2억5천만톤(18억배럴)정도 되므로 이 발해만 유전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수있는 것이지요.

최근의 중국해양석유(CNOOK)가 미국의 석유메이저중의 하나인 ''유노칼''을 인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 발해만유전을 개발할 기술,장비,인력을 확보하기위함이라는 추측을 개인적으로 하고있습니다.

혹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유노칼을 인수하는 이유가 충분한원유공급의 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노칼이 가지고있는 대부분의 지분은 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등에 산재한 유전과 천연가스등이며 (70%) 이중에서도 다시 1/3만이 석유입니다.

이들 지분은 2030년정도까지 장기공급계약이 이미 끝나있는 상황이므로 이 지분이 중국으로 공급될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야겠지요. 미국의 금융가에서 지적하듯이 중국으로서는 대외적인 협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가장 클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덧붙여서 바로 발해만유전의 개발이 맞물려있다는것입니다.

문제는 이유정이 북한의 서한만까지 이어져있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나온 외신기사를 보면 북한의 석유탐사를 위해서 방북하였다는 이야기가 많이나오고 이들 유정이 발해만유정에서 이어져나온것이라는 기사도 간간히 흘러나옵니다.

위의 지도에서 보여지는 B선이 바로 중국-북한간의 국경인데 북한의 유전개발이 활발하게 진척되고있는곳은 해안에서 150km, 중국과의 국경에서 30km정도 떨어진 해상이라고 합니다.

만주의 간도문제와 맞물려서 이것은 통일한국이 훗날 중국과 엄청난 분쟁을 야기할수있는 문제가 될것입니다. 두번째 지도에 나왔던 A라인의 확보는 발해만 유전을 모두 한반도에 귀속시키는 결과도 가져올수가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패권국가로 커나가는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것이고, 자신들이 중국을 견제할수있는 한계를 이번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10년으로 잡고있습니다. 그 10년안에 어떤형태로든지 미국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유일한 세계의 경찰의 지위를 나누던지,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던지 하는 결정을 말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견제하기로 마음먹었고 부시행정부에서 취해온 테러와의 전쟁은 결국 패권국가로 발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포석임을 이해할수가 있을것입니다.

중국이 분열되고 쪼개지더라도 발해만의 대규모 유전같은것을 보유하고있다면 미국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갈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한반도가 이뻐서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전략에 의해서 이 지역의 지배권은 통일한국에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겐 꿈처럼 보일지 몰라도 , 미국과 중국에겐 코앞에 닥친 패권전쟁의 현실이며 1천5백년전의 고구려의 꿈은 우리당대에 이뤄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림들은 참여정부가 말했던 동북아중심국가가 현실화될수도있음을 말해주며, 노파심에서 덧붙여 설명한다면 우리가 중국과 전면전을 펼치는 일은 아마도 없을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주된전선은 대만이며 통일한반도는 중국의 힘이 약화되고 쪼개어질때 까지 중립을 지키면서 어부지리를 챙길수있는 힘만 가지고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힘이 바로 통일한반도입니다.


 

 

Posted by 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