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집권하는 현 정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도덕하기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구호아래 수면 아래로 고꾸라지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주식, 펀드,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뛰어든 수 많은 국민들의 이기심의 발로로 현 정부는 탄생했다.
기업 CEO 출신이니까 우리나라의 힘든 경제상황도 잘 극복하여 국민 3만불 시대를 열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헛된 구호를 많은 국민들은 공유했다. 조금이라도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했다면 그를 성공한 CEO라고 칭하지는 않을 것이다.
747이라는 공약은 이러한 부에 대해 집착했던 국민들에게 절묘라게 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속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이명박을 지지하는 이들은 말했다.
'이게 어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해서 생긴 경제 위기상황인가?', '세계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지 우리나라만 힘든가?'
맞는 말이라고 착각하는 이들과는 더 이상 대화하길 포기해버렸다.
그네들은 평생 그렇게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흘리는 이들의 감언이설에 놀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계적으로 다 힘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해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은 일견 맞는 부분도 분명 있다.
하지만 망망대해에 여러 국가라는 선박들이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데 지난 번의 선장이 선박 운행을 책임질 때보다 더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 선박들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타고 있는 배만 휘청거리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현명한 리더는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된 대처를 하고 함께 타고 있는 이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임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가?
국민 다수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행정서비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정치, 경제, 외교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 대해 열공해야만 했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거짓이나 부정, 부패 정도는 용인해줘도 괜찮다는 인식을 국민 모두에게 심어주었다.
'MB정부 2년차… '2차' 가는 공무원'이라는 기사를 빌리지 않더라도 그 예는 숱하게 찾을 수 있다.
법과 원칙은 정권에 협력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켜가면 안되지만 우리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환율 가지고 말장난하며 대기업들을 위해서만 힘썼던 강만수로 대표되는 'MB인사'의 명줄이 예상외로 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정서비스로 인해 국민들은 현업에 종사하면서 열공하는 것 말고도 새벽까지 도로위로 집결하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얘기한다.
공권력에 도전하면 닭장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곧바로 잡아넣는다고 엄포를 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한다.
'촛불진압'에 이어 '반인권법' 강행방침이라는 신문 기사를 빌리지 않더라도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너무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지칠대로 지치면 너희들이 뭐 별 수 있겠어?' 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1人이다.
그의 대선 후보 경선 시절부터 단일화에 성공하여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의 대선 승리를 위해 나름 노력했다.
그의 철학이나 도덕적인 가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 남과 북의 우호 속에 세계로 향하는 경제정책까지...
그의 공약이나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실시한 각종 정책들은 미흡한 면도 없지 않지만 분명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자신한다.
우리가 언제 대통령에 대해 이름 석자만 부를 수 있었는가?
우리가 언제 대통령을 함부로 욕할 수 있었는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장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정치와는 조금 거리를 두는 생활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현 정부와 너무도 대조되는 부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과 조사에 대해서는 불만도 있지만 '죄가 있으면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에 그 어떤 이라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우습지도 않게 억지로 짜맞추려는 검찰의 태도이다.
하지만 소환조사가 끝난 마당에 왈가왈부 하지는 않고 싶다.
이제 재판을 기다린다.
오늘자 쿠키뉴스의 기사([단독] 박연차 “盧에 준 돈 대가성 없었다”…檢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난관 예상)에 의하면 재판과정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고 판시하기 쉽지 않아보인다.
만약 사법부에서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다면...
검찰을 비롯한 현 정부에 커다란 상처를 안기는 꼴이 될 것이다.
인용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저항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이래 저래 이제는 전진도 후진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쿠키뉴스의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준 돈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뉴스 기사는 검찰이나 청와대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재판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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